김복만 충남도의회 예결특위원장
대담 = 김혁수 충남본부 이사
道 재정 자립도 30% 낮은 수준
목적 불분명·선심성 예산 거를 것
지방사무 확대로 ‘재정분권’ 과제
철도·전철·고속도로 국비 필수적
미세먼지·대기오염물질 예방해야
인삼산업발전위, 금산인삼 뒷받침
[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현재 저성장과 경제 불확성이 지속되고 복지 수요의 증가로 인해 충남도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그런 점에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예산 배정부터 집행까지 심도 있는 검토와 관리, 집행부 감시를 통한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도와 교육청의 예산 심의를 4년 만에 다시 맡게 된 김복만 예결특위원장(금산2)의 어깨도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금산 인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평소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동료 의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김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집행부와의 소통 강화와 예측이 가능한 예산편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계획과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물어봤다.
-4년 만에 다시 예결특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모든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겨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매우 엄중한 시기에 예결특위원장을 다시 맡게 되어 책임감이 무겁다. 도민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충남의 명암이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과거 절대적 빈곤으로 국가발전이 중요한 시대에는 개인의 행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은 당연시 되어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도민 개개인의 행복과 만족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시대다. 도의회가 심의·의결하는 예산 분야 역시 경제, 농업, 환경, 사회복지, SOC 등 우리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되고 있다.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을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며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아시다시피 충남도의 재정 자립도는 30%대로 낮은 수준이지만 재정 상황만을 탓하지 말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손잡아 도민 모두가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가는데 같이 고민하고 예산집행에 더욱 세심을 기울이도록 할 계획이다.”
-추경 및 예산안 심의 등 특위 역할이 중요한데.
“예산 규모는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충남이 안고 있는 산적한 현안에 비하면 결코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민선7기는 ‘복지수도 건설’을 약속했지만 경기침체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각종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높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시 투입되어 성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선심성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는지, 목적이 세밀하지 않고 두리뭉실한 예산이 있는지도 심사해 최적화된 예산으로 조정할 것이다. 꼭 필요한 곳에 집행 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집행예측이 가능한 필요예산의 편성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 한 가지 덧붙이면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되고 정부는 19개 부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각각 이양할 예정이다. 중앙의 사무를 지역특성을 고려해 지방으로 이양 확대는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지방사무의 확대에 따른 국가 재정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과 재정격차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달라.
“아직 세부적인 추경예산의 세부 내용에 대해 말하기는 이르지만 제2회 추경안은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 추경안과 연계되어 국고보조사업 조정에 따른 도비부담액 조정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완화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누구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등 총 20건 646억원이 정부 추경안에 반영됐다. 자세한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면 두 번째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전체 위원들과 함께 사업의 공익성과 타당성을 들여다보고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을 위한 예산만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도정과 교육행정이 얼마만큼 주민의 복리증진과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예산을 편성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합리성과 투명성에 기준을 맞춰 심사해 도민의 세금이 낭비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성장 속에서 도민 소득증대, 경제 활성화가 키워드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보복조치는 한일 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으며 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 예측된다. 이처럼 외부적인 변수와 소상공인 경영애로, 소비 위축 등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인한 경제 상황을 풀기가 쉽지 않는 현실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충남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도 도내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양승조 지사께서 정부에 건의한 국립 미세먼지 정보센터 충남 유치, 석문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와 서해선 복선전철,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 등 9개 사업의 국비 반영을 반드시 성공해 사람이 찾는 충남을 만들 수 있는 동력으로 키워야 할 것이다. 정부도 지방재정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서 재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도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이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맞춤형 복지정책 등은 경제 활성화와 도민 소득증대와 직결되므로 관련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이하 농경환위)는 220만 도민의 식탁 먹거리, 도민의 환경권 그리고 충남의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를 담당하는 위원회다.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며 위원회에서 풀어가야 할 숙제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보다 충남이 대기 오염물질 배출지역 4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당진, 서산 등 충남 서해안 지역에 밀집된 석탄화력 발전소 및 제철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등이 도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농경환위 부위원장으로서 충남도는 종합적인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등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도민에게 제시하고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도 미세먼지 관련 6대 대책을 마련을 요청한 시점에서 농경환위에서 도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다각도의 해법도 모색할 계획이다.”
-누구보다 금산 인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산은 인삼 재배에 있어 최적의 장소다. 또한 1500년이 넘는 고려 인삼 시배지로써 유서가 깊고 3번의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및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재배방식과 그 품질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명품이다. 지난 1월 대표발의를 통해 ‘충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했다. 충남 인삼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생산체계 구축과 인삼류 가공분야의 지원 방안을 담은 것이다. 현재 인삼 재배농가는 저렴한 외국산 인삼 수입과 농가 고령화 등 여러 악재로 인해 시름이 깊지만 지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조례 제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에 각별한 관심과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에서도 금산 인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충남도 인삼산업발전위원회’가 출범된 것도 고무적이다. 보다 체계적인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과제를 도출하리라 기대된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인삼·약초 재배 농가가 웃고, 다른나라 인삼에 맞서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탄력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쏟을 생각이다.”
-도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과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누구보다 도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다소 짧은 운영기간으로 부실한 심사가 되지 않도록 예산 심사부터 의결까지 한 눈에 파악 가능할 정도로 위원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충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간 존중하는 원칙으로, 도정의 협력자로서 역할과 감시자로서 예결특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예결특위원장은 도민이 주신 소중한 혈세가 올바르게 걷히고 편성 및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꼼꼼한 심사와 위원들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예산결산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어 도민이 행복한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살림살이가 더욱 튼튼해지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 마지막으로, 도내 균형발전과 함께 재해예방 및 재난안전대책 등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교육시설 내진보강과 노후 교육 환경 개선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인재의 육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정리=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