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외교·안보위기 초래 비판
노영민 비서실장 신중함 강조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6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북한 발사체 등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북한 발사체 추가 발사 등을 현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3 실장'이 모두 출석했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정부가 4월 25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일본이 보복하겠다고 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난 시점"이라며 "추경 내용에는 무역보복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일본 경제보복에)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어디에서 뻥뻥 날아올지 불안하기 그지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영공을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은 커녕 추경 타령만 했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안보실장 주관하에 유관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본은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미래를 짓밟는 경제침략을 자행했다"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노 실장은 이에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회의 중간중간 여야 간, 야당 의원과 청와대 관계자 간 신경전도 눈에 띄었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의욕이 앞서 말 폭탄만 내지 말고 제대로 준비하라는 시중의 여론이 있다"고 하자, 김상조 정책실장은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