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 답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無”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정경두 국방부장관<사진>은 5일 일각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여론과 관련,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우리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일본이 먼저 요구해 체결된 것이며 협정 체결 후 26건을 교류했고, 올해 들어서는 북한 미사일 관련 일본이 요구해 세 차례의 정보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체결이 일본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는데, 당시 미국의 개입은 전혀 없었냐"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우리 동맹국인 미국은 한미일 안보동맹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지소미아가 한미일 삼각공조의 핵심 연결고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시사했다.
정 장관은 '일본 정부가 헌법을 개정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우려에 대해선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고 (대응책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와 관련, "군사력 건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방위사업청 등과 면밀히 검토했다"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 이전 대응 조치나 현재 조치나 실질적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구체화해놨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보다 한국의 능력이 훨씬 더 우월하다,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며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세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다.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