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정부, 강경대응 방침 피력
日 의존 큰 반도체 우려↑
대응책 부족… 불안감 확산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일본의 백색국가(수출 우방국) 제외 결정과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 대응 방침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경색되면서 지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2·3·4·7·11면
주요 수출품의 생산 차질과 수출량 하락은 일자리 감소 등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어 지자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지만, 피해 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정도가 전부인 상황이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자, 우리 정부 측은 곧바로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실낱같은 기대를 걸었던 문 대통령도 일본의 결정 직후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피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3일 “(일본 정부가)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포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사실상의 경제전쟁을 선포했다.
이같은 일본과의 경제 분쟁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가 반도체다. 국내 산업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상당부분 국산화가 성공했지만, 기술과 안전 등의 문제로 여전히 일부 부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액화 불화수소를 비롯해 일부는 국내 기업의 생산량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2~3달의 시간이 필요한 데다, 그나마 일본이 수출을 가로막은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생산용 EUV 포토레지스트 등 일부 항목은 국내 개발이 묘연한 상황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정보기술(IT) 제품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68.2%에 달하는 충남은 당장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는 이번 사태로 인해 기존 생산량의 10%가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충남에서만 1만 8000여명의 고용 감소가 전망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한일 경제분쟁으로 충청권 경제도 사정권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 파악은 물론 대체재 확보 등의 대응책이 부족해 지역 기업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지역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재고 확보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재 백색국가 제외에 따라 지역 기업들이 일본산 일부 물자를 수입할 경우 사용처 등에 대한 개별적 증명과정이 추가되면서 약 90일까지 수입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 제조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인해 비상경영 상태에 돌입한 관련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지만 중소규모 업체이다 보니 대체재 마련, 우회 수입 경로 확보, 전략물자 해당 여부 확인 등에 대해 한계가 있다”며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의 현장 밀접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운규·이인희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