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발전소건립 사업 중단
대덕구, 노인주간보호센터 갈등
하수종말처리장 등 잇단 과제
“적극적 설명·적절한 보상 필수”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님비현상으로 대전이 몸살을 앓고 있다. 공공의 이익과 지역민들의 이익이 상충돼 명확한 해답을 찾기 어려운 만큼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대전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혐오시설이나 자신들의 지역에 해가 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NIMBY)현상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행정당국이 고심에 빠졌다. 당사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기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6월 지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LNG 발전소건립 사업 중단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시는 평촌산단 내 LNG발전소 유치를 위해 관계부처와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을 전격 중단했다. 사업에 돌입하기 전 주민설명회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부분이 화근으로 작용 됐다.
최근 대덕구에서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아파트 단지내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주민들이 구청에 모여 반대시위를 펼쳤다. 아파트 단지내에 입주할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자리가 어린이 시설과 맞닿아 있어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외에도 금고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반대, 구도동 생활폐기물 차량 차고지 이전 반대 등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는 수 없이 반복 되고 있지만 명확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문성을 갖춘 대응팀을 구성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교수는 “혐오시설 입지 문제는 자칫하면 대전시의 신뢰의 문제로 까지 번질 수 있으며 단기간내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된다”며 “무작정 밀어붙이기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대응팀을 구성해 대전의 종합적인 그림하에 사업을 진행 할 수 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절한 보상도 필수적”이라고 덧 붙였다.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지역 주민들 역시 생존권이나 재산권과 같은 삶에 필수적인 요인들이 달려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구들도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내 한 자치구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가로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수습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