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점검 4회로 확대·불시점검
분야별 전문가·전문장비 도입
철근·층간소음·라돈 검사 실시
소규모 주택단지 방문관리 확대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공동주택 입주와 관리를 둘러싼 분쟁과 불만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강화한다.
이춘희 시장은 1일 시청 정음실에서 제249차 시정브리핑을 열고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 및 관리를 둘러싼 분쟁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대책을 마련, 시행하겠다”며 “행복청으로부터 신도시 지역의 건축·주택업무를 이관받은 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다수의 신규 공동주택에서 하자와 불편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주권회의의 제안에 따라 상반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사용승인 전까지 2차례(골조공사 완료, 사용검사 90일전) 점검 하던 것을 바닥공사단계와 사용검사 때 2회를 추가해 모두 4회에 걸쳐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층간 소음을 좌우하는 바닥 완충재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검수단 운영과는 별도로 2회 이상 불시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항목은 슬래브 두께, 평탄도, 바탕정리, 완충재 설치 및 고정상태 확인 등으로 구성했다.
또 사용검사 전 점검시기는 '준공 전 90일 전·후'에서 '60일 전·후로 조정해 입주가 임박한 시점,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품질점검 참여 인원과 검수시간도 확대한다.
현재 10명으로 운영되는 품질검수단에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고, 입주예정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육안으로 점검하고 있는 품질점검을 단계결 공정에 따라 각종 전문 장비를 활용, 보다 세밀한 점검을 진행한다.
골조공사 완료 때 콘크리트 비파괴검사와 철근탐사 측정, 바닥공사 단계 때 층간소음 측정, 사용검사 전 라돈을 측정하고, 시에서 직접 선정한 업체가 입주예정자와 함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는 공개한다.
기존 공동주택 관리 강화 및 하자처리 지원안도 냈다.
전문가가 300세대 이상의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만 찾아 자문하고 지도하던 것을 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소규모 주택단지까지 방문관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 주관 입주자대표회의 및 시공사 3자 회의 개최 △시 홈페이지 공동주택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 (공동주택 공사·용역) 사전 검토·자문 등 공동주택 준공 이후 하자 분쟁과 관련,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자처리를 유도한다.
이춘희 시장은 “입주민의 입장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하자 처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동주택 건설과 관리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해 건강한 공동체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