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정부의 건설정책 방향이 급변하고 있지만 건설산업의 오랜 관행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전문건설업계는 오랜 동안 제 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적정공사비 확보의 중요성을 정부에 호소하며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공사비 부당감액이나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비 요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미지급 등 불공정거래는 여전히 만연하다.
여기에 건설노조의 상황은 심각하다. 골조현장의 경우 11개 노조 중 일부는 노조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소득이 없으면 현장점거와 같은 공사 방해를 일삼고 있고 심지어 노조 간부가 불법외국인 고용을 강요하기도 하는 등 부당행위로 인해 전문건설업계는 사지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직접시공의 주체인 생존형 전문건설업체들은 초저가 하도급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공사비는 이런 저런 이유로 지속 삭감돼왔으나 원자재, 장비대, 노무비 등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그야말로 속빈 강정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때문에 전문건설업계도 적정공사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발주자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원도급형 공사발주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랜 발주기관의 관행은 단순한 소규모 복합공사라도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오판하여 대부분 종합건설업으로 잘못 발주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전문성공사의 원도급 공사발주제도의 발주량은 턱없이 저조하다. 그럼에도 전문건설업계가 동 제도로의 발주 확대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중소 전문건설업체에게 적정공사비 확보문제는 바로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의지대로 혁신 로드맵이 조기 안착되려면 다양한 시공 경험을 쌓은 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품질을 위한 발주자의 다양한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소규모복합공사제도와 같은 전문성 원도급 공사발주제도가 적극 활용되어야만 한다. 우리나라 산업의 건설업 비중은 예나 지금이나 높다. 건설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버팀목이며,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다. 정부의 중점사업인 일자리 창출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건설업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어 기대가 크다. 전문성 원도급 공사발주제도를 장려하여 위기의 중소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노력하길 요구한다. 더불어 시공능력을 갖춘 견실한 전문건설업체의 육성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근간을 지키고 우리 경제를 바로세우는 정도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