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이전 중대성 감안” 이유로
국회사무처 7월말 발표서 연기
‘이전 반발 시간끌기’ 등 추측 난무
충청권 국회의원 역할론 도마 위
미래 과학자의 꿈 무럭무럭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건립부지와 이전 규모 등이 포함된 심층용역 결과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8월 중순쯤으로 발표 시점이 전망되지만, 말 그대로 전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역 미래 발전을 담보하는 현안들이 정치력 논리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의 역할론과 책임론이 재차 도마에 오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초 용역 결과는 7월말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5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한 국회사무처는 입법부 이전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추가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발표 시점을 기약없이 늦췄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최종 용역안은 발표할 방침”이라면서도 “다만 수정사항과 내부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있어 2주 정도 검토를 진행한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검토의 필요성만 언급한 채, 공개 날짜는 밝히지 않은 셈이다.
용역을 수행한 국토연구원은 당시 최종보고회에서 연구 진행 결과를 토대로 최적지 1곳을 국회사무처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 7월 말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세종 국회분원 건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던 이유다.
하지만 최종보고회가 진행됐음에도, 결과 발표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늦췄다는 점에서 국회사무처의 미온적인 태도가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2017년 진행된 국회분원 설치 타당성 용역의 경우 주관사인 국회는 발주처 3자에만 결과를 보여준 뒤 비공개로 진행하자며 곧바로 자료를 회수했다.
몇가지 수정사항을 보완해야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결과물은 물론 보고회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한 점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국회사무처가 국회이전에 반발해 시간을 끌거나, 이듬해 치러진 지방선거 쟁점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등의 갖가지 추측이 나왔다. 이번 용역 결과 역시 당시보다 더욱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이 다수 포함되면서 국회가 시간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전 규모에 상임위를 이전하지 않는 시나리오까지 경우의 수로 제시된 점은 분원 설치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12개가 세종시로 이전한 만큼 국회 분원 상임위도 그에 걸맞은 규모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상황에서, 이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 나온다면 논란은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연구원은 착공시기에 대해서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선만 시켜주면 무엇이라도 다 하겠다는 듯 의기양양했던 사람들이 선거만 끝나면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며 “충청권의 잇단 국책사업 탈락으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세종 국회분원 설치마저 매듭짓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 표심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