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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치인 규제완화 움직임 계속 추진…대응 필요한데 안일 지역균형발전協 활용도 아쉬움
지속 연구 추진환경·논의 필요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행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비수도권 지방정부 내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단체장과 국회의원,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운영 중이지만 단편적인 연구와 활동에 그치면서 협의체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으로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 검토를 요구받았다. 1983년 수도권 규제 도입 당시는 고성장 시대로 현재 저성장 시대에서는 오히려 지역차별과 불균형을 낳고 있어 신성장 산업 등 분야에서는 예외 적용을 검토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투자를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수도권 경제 개발의 필요성도 있지만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많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는 경기지역 지자체 의회 의원들과 일부 수도권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속되고 있다. 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결단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대응을 놓고 보면 부족함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충남연구원 등 지역 연구기관에서는 2008년 이후를 '적극적 규제 완화기'로 보고 있으며 지금까지 개별법 제·개정을 통하거나 관련 법령의 예외를 적용한 규제 완화가 지속되고 있다. 올 들어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과 30만 가구의 주택 공급 등 계획까지 잇따라 발표되면서 매번 논란이 휩쓸고 나서야 대응이 이뤄져 실효성을 체감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충남연구원은 협의체를 통해 균형발전과 분권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공장 총량제와 제조업 집중 등에 치우친 논리가 아닌 미래 인구와 정치 권력, 교육, 환경 등으로 논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관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2030년대에 국가 인구 51%가 수도권에 속하게 된다"며 "수도권 집중은 단순히 제조업 시설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인구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권력의 불균형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간적 균형정책과 분권정책을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불균형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임위가 국회에 도입돼 예산 편성이나 법률 제·개정 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