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3~4석 증원”
끼리끼리 문화 사라져야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현 정치권의 ‘동종교배’ 현상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의 법적 토대인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그는 관련법 통과와 설계 착수를 위한 제반 작업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8일 충청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 선거는 1등만 뽑는데, 1등을 뽑는 유권자의 기준은 다 비슷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나이는 50대 중반, 성별은 남성 우위, 좋은 학벌, 고시 패스 등의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한다”며 “이는 생산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즉 현행 선거제도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 집단을 이루면서 '끼리끼리 문화'가 고착화돼 뿌리깊은 정치 불신이 형성될 수 밖에 없는 구조란 뜻이다.
김 의원은 “정치개혁은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정치권의 과제”라며 “비례성을 높여 다양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가아한다”고 제시했다.
비례성이 높아질 경우 충청권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기우일 뿐’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충청권 의원은 3~4명이 늘어날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로 충청·강원에 10석이 배분되는 데 단순 산식만으로도 충청권에서 8명 이상 선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8월 31일까지인 활동 시한 내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세종 국회분원과 관련해서 “7월말 용역결과 발표 이후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며 “국회법 개정과 설계 착수(설계비 50억원)를 위한 제반작업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