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안 처리 고수
한국당, 원포인트 안보국회
바른미래 “러시아 입장 규명”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가 7월 임시국회를 29일 시작하는 가운데 6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낸 여야가 이번에는 국회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가 시급한 여당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중·러 군용기 영공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 이슈 점유가 필요한 보수 야당 모두 7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추경 원안 처리를 고수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원포인트 안보국회'에 집중하려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개문발차 후 공전만 거듭하다 끝난 6월 임시국회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29일 오후 2시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한다. 이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안보국회를 열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그동안 북한 목선 입항 사태 등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다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사태가 발생하자 '원포인트 안보국회'로 입장을 선회했다.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까지 겹치자 바른미래당이 안보국회 소집에 호응한 모양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다가 '친일' 프레임에 갇힌 한국당은 안보국회 소집으로 친일 논란을 희석시키고 '안보 공백' 프레임을 내밀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북의 도발에 대한 경고는 커녕, 석달 전의 미사일 정체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즉각 안보국회 소집 요구에 응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의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를 향해 제기되는 '러시아측 입장 왜곡·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추경의 원안 처리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처리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관련 경찰 수사에 대비한 '방탄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조정하면 된다"며 "추경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없이는 7월 임시국회마저 '빈손국회'와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은 주말 동안에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