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반도체 핵심 소재 경쟁력(국산화) 강화를 위해 1조원 이상을 반영키로 했다.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대응책으로 세액공제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추경에 최대한 반영해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추경에 일본 대응 예산을 3000억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상반기 재정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하반기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근 민간이 움츠리고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며 “정부 재정을 경기 대응에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작 처리돼야 할 추경이 계속 늦어져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제1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추경 심사를 석 달째 멈추게 했다”며 “고성과 포항 등 재난지역 주민께 송구하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생각하면 추경 처리에 마음이 급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상반기 재정 집행은 당초 계획 61%보다 높은 65.4% 집행률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의 본예산 집행 실적이 7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경 조속 처리를 통한 사업 규모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강원산불 지원대책,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등의 경우 추경이 미뤄질수록 사업 자체가 좌초되거나 크게 차질을 빚을 상황”이라며 “일본 경제침략 대응은 여야를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중앙은 당초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가 61%인데 65.4%, 지방은 54% 목표에 60.8%, 지방교육청은 62% 목표에 74.8%로 추가 달성했다"며 "2분기 1.1% 성장을 달성하는 데 재정이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등 새로운 도전과제가 대두되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국회 통과 후 2개월 내 70% 이상 집행, 연말까지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