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심인 대학행정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대학행정을 국가가 독점·독식하고 있다"며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이 지사는 그제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역 특성에 부합한 대학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육성 관련 사업과 예산집행권을 지자체에 맡겨 달라"고 건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다른 시·도지사들이 동의할 정도로 공감대를 얻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학과 관련한 행정권한의 거의 모든 부분을 교육부가 갖고 있음에 비춰 일정 부분 지자체에 이양할 때가 됐다고 본다. 대단위 대학정책은 국가가 수립·시행하되 소규모 대학정책은 지방정부가 담당하자는 거다. 지역에 위치한 대학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요구된다. 교육부가 권한을 틀어쥐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행정의 국가 독점에 따른 지방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 의견 수렴은 없다고 한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수혜대상 상위 20개 대학 중 상당수가 서울소재 대학이다. 대학 중앙재정 지원사업의 48.4%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여러 지방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모색 중이다.
대학행정의 지방이양은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나가야 할 방향이다. 여타 정부 부처가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있는 추세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행정을 시·도교감에 위임한지 오래다. 정부를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과제다. 국가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논리를 개발해 설득해야 한다. 전담부서를 만들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조직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일회성 건의로 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