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계획 발표
임시허가 자율차 시운전·탑승 추진
여객운송서비스·자율주행셔틀 실증
관련기업 유치도…상용화거점 도약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 이춘희 시장은 25일 시청 정음실에서 제248차 시정브리핑을 열고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추진계획’을 전격공개했다. 그러면서 ‘자율차 메카 세종 규제자유특구’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 시장은 자족기능 확충이 절박한 시점, 자율주행 실증을 행정수도 완성과 신개념 성장동력 확충, 지속가능한 자족기능 구축의 필수요건으로 지목했다.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세종시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게 이 시장의 구상이다. 이 시장은 “세종시는 중소기업부로부터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특구 지정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세종이 타지역과 경쟁해 자율차라는 신산업 분야를 선점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세종을 규제자유특구 자율차 메카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4·10일자 15면, 22·23일자 11면 보도>
◆자율주행 시대연다
세종시가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거쳐 최종적으로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를 연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최근 세종을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곳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을 활용해 단독 시운전, 일반차와 함께 운행, 승객탑승 허용 등 단계별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율차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차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온 세종시. 현재 한국교통연구원과 협력해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대중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국토부 지원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가상공간 자율차 주행을 시험하는 시뮬레이터를 설치하는 한편 하반기 미래차연구센터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유치(매년 25개업체 예상), 신규고용 222명, 사업화 매출액 1706억원, 특허 17건 등 정량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 자동차 제조기업의 구미를 당기게 할 수 있는 자율차 주행 실증 매력요소를 집중 발굴하겠다는 복안도 냈다.
◆3개 세부사업 특례적용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은 2023년 6월까지다. 공간적 범위는 신도시 일원과 조치원읍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를 포함한 15.23㎞로 설정됐다. 사업 참여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신제품, 서비스 출시때 규제 면제)를 통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개별법상 7건과 규제특구법상 특례 3건을 적용받는다. 세종시가 앞세운 주요세부 사업은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및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구축 등 3개 사업으로 짜여졌다.
이 시장은 “규제자유특구가 운영돼 기업의 규제애로가 해소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게 되면, 기존 자율차 산업과 연계돼 기술공유가 활성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을 규제자유특구 사업 목록 가장 윗자리에 올렸다. 도심특화형 전용공간 실증은 사업자가 특정구간 및 시간대에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으로 여객운송 서비스를 실증해 사업화 모델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한정면허 특례, 간선급행 버스체계(BRT) 전용차량에 관한 특례, 영상기록장치 설치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시는 특구에서 검증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고, 공공수요 창출로 연결하는 등 자율차 산업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심공원에서 일반시민과 교통약자들을 위한 관광형 자율주행 셔틀(순환버스)서비스를 개발해 상용화하는 시민친화형 자율주행셔틀 실증도 추진한다. 체험형 관광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하는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에는 도시공원 동력장치 출입 및 영업행위 특례,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 기반(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도 구축한다. 도심특화형 실증 데이터 및 각종 연계 데이터를 공유·활용하는 개방형 실증 데이터 허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기대효과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춘희 시장은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벨리에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을 유치해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며 “지역 내 기존 자동차 부품기업들과 협력사업을 발굴해 이들 업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실현과 국가산업단지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IT를 기반으로 한 첨단 스마트기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한층 좋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