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현재 전남 해남·함평군이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한 데 이어 전북도 역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는 등 전국적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지역 역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도연합 등 농민단체들이 농민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선 상태다. 부여군의 경우 이미 농가 당 연간 14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농민수당은 대다수 농가가 도시 근로자 소득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다 20여전전 도입된 직불금 제도가 소수 대규모 농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 때문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고령화 속도가 도시지역과 비교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가까운 미래에 충남 농촌에는 농민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원 "농민수당은 농어촌이 당면한 저출산과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이라며 "불평등한 농어촌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농민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의열 3농정책위원장은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면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농민수당 제도를 도입해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