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군은 23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충청북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년 충북도 규제개혁 경진대회는 그동안 각 시·군에서 추진해 온 지방규제 혁신과 관련해 자율적인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표창하는 자리로 1차 서면심사를 통과 한 10개 사례들을 PPT 발표를 통해 보고하고, 심사위원 및 현장평가단 점수를 합산, 선정하고 표창했다.
주로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개선, 자치법규 및 적극행정 등의 행태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며, 창의성과 난이도, 확산가능성 등 규제애로 해소의 우수성을 중점으로 심사했다. 옥천군은 환경과 이충하 주무관이 민·관 협력 규제 혁신사례로 금강수계 매수토지 범위 및 사용허가 규제를 완화를 우수사례로 발표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규제 혁신 사례로 민관이 공동협력으로 추진한 매우 드문 사례로, 자율적 규제혁신 모범사례로 꼽힌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옥천군은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등 토지이용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특히나 규제혁신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도 그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제도개선과 처분 완화를 위하여 주민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서 등에 정책적 차원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