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구성…중점기관 16곳
혁신도시 지정도 병행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가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선 기관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가운데 향후 혁신도시 지정의 물꼬를 틀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으며 16개 중점기관을 비롯해 총 122개 기관을 관련 실과별로 배정해 맨투맨(Man to Man) 대응을 추진 중이다. 중점기관은 충남연구원 연구 용역을 거쳐 선정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계속 심의’ 대상에 오른 혁신도시 지정 관련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열린 제369회 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국토부는 선(先) 공공기관 이전, 후(後) 혁신도시 입주라는 입장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기관 이전 계획이 먼저 수립된 뒤 물리적인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혁신도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관 이전 전에는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해당 위원회에서 “현행법상 절차가 그렇다”며 “기관 이전 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이전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혁신도시 추가 예정지를 지정하는 절차가 이뤄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국토부의 논리대로라면 이번 기관 유치 활동의 성과는 향후 혁신도시 지정 여부를 판가름할 주요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의 입장처럼 기관 이전 이후 정주여건 등의 지원을 위해 혁신도시를 지정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수의 기관 이전이 이뤄질 경우 혁신도시 지정은 부수적으로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관건은 기관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와 지원 방안 등에 있다. 앞서 2017년 충남연구원은 연구 자료를 통해 “중앙정부 정책과의 기능적 연계 논리와 기관별 연계에 대한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내포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기관에 대한 특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