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속 '문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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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속 '문화' 없다
  • 최윤서 기자
  • 승인 2019년 07월 23일 18시 5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24일 수요일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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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회계 지방이양 사업
내년부터 지역서 자체해결
순수 예술위기·기금고갈도
협치 강조·광역재단 역할↑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며 순수 예술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기고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만 편성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자치분권 추진에 따라 내년부터 중앙정부의 균특회계가 지방 이양된 사업들은 국·시비 매칭 없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규모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대표적인 균특회계 지원사업은 문화예술분야의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이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기준 △예술창작·활동(9억 800만원) △국제문화예술교류(4000만원) △차세대 아티스타(1억 3000만원) △레지던시(1억 2000만원) △국악야외상설공연(4000만원) △문화예술연구 및 평론(2000만원) 등에 총 12억 5800만원이 지원됐다.

이들 사업 모두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되는 지방이양 대상사업이다.

지역 문화예술계는 지역의 세원을 확대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균형발전’과 ‘문화분권’의 이해가 상충된다고 지적한다. 이는 지역의 수많은 현안 속에서 기초예술, 순수예술 창작분야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릴 것을 감안한 대목이다.

더욱이 지난 수 년 간, 문예진흥기금이 적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금 고갈과 더불어 사업 규모 역시 확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예술진흥 정책 차원에서 지역 문화예술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오히려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및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며 ‘협치’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역 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김기봉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은 “문화재단의 독립성은 자치단체로부터 정책 결정의 자율성과 재원의 자주성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선 우선 재단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전제 돼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자치단체보다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이 먼저”라며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을 때 문화재단이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독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