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전지역 2110명 신청
5월 실업급여 지급액만 238억
수급자 재취업 비중은 감소세
실효성논란…구직활동 중심돼야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실직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직, 실업급여 수급,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그려져야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달 대전지역의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211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명이 증가했다. 대전지역의 실업률이 4.6%로 전국최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재취업을 준비하는 실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 창구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5월 대전지역에서 실업급여로 지급된 액수는 23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하며 지역 내 실업 현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수백억원의 실업급여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는 드물어 실업급여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시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전지역 실업급여 수급자중 재취업에 성공한 비중은 약 29%로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36%에 못 미치고 있다. 이마저도 최근 3년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입사지원 확인서, 면접확인서, 직업선호도 검사 등 각종 구직활동증명서들을 검토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실업급여가 그저 현금성 복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실업급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수급자들이 제출하고 있는 구직활동증명서의 증빙강화와 취업성공에 따른 보상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전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내 경기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업자들에 대한 단순한 현금성 복지는 답이 될 수 없다”며 “실업급여 지급에 앞서 제출받는 구직활동증명서가 실제 취업과 연계되고 있는지 검토를 강화하고 취업에 따른 인센티브를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구직자들의 취업유도를 통해 지역 고용난 해소에 노력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업급여가 지역 내 전반적인 고용상황과 맞물리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성실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취업률과 관련해서는 최근 지역 내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수습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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