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연구원 8~9월 경제성분석
1000가구 중 충북은 23가구뿐
조건 분리 … 제도 개선 등 건의
정책·균형발전 90% 이상 적용
수혜지역 반영 비율도 높여야
지역 국회의원 지원 등 ‘절실’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내륙인 충북지역의 숙원사업인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여부를 판가름짓는 경제성분석(CVM 설문조사)에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반영 비중을 '최대 90% 이상'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도내 일각에서는 '충북에도 바다를 달라'는 세번째 호소마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CVM 설문조사에 가로 막힐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는다. 설문조사가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8월 말 또는 9월 초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시·도별 지역 가구수 비례에 따라 충북은 고작 '23가구'를 배정 받았기 때문이다. 즉 긍정 답변이 원천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먼저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에 따른 '수혜지역'이 설문조사 대상가구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지 예정지인 청주밀레니엄타운을 1시간대에서 방문할 수 있는 이용권역 인구는 △경기남부 580만명 △강원남부 40만명 △대전 150만명 △충북 160만명 △충남동부 150만명 △세종 30만명 △경북북부 120만명 등 총 1230만명에 달한다는 게 충북도의 추산이다. 밀레니엄타운이 평택~제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옥산~오창간 연결도로로 인근 오창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점 등이 추산의 배경이다.
또 사업시행의 필요성·특수성 등 국가 정책적 판단의 반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해양바이오관, 해양생태관 등으로 구성되는 만큼 기존 박물관·아쿠아리움과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2019년도 해양수산부 예산 5조 1796억원 가운데 충북 지원예산이 89억원에 불과한 점이 참작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선, 사업예정지인 청주시가 낙후도 순위에서 전국 168곳의 시·군 중 17위로 상위권에 있으나 해양관련 낙후까지 포함한 순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공립 과학관 및 해양문화시설이 전국에 총 57개소가 있지만 충북은 단 1곳도 없는 실정이다.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실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지역의 한 인사는 "내륙지역의 도민들도 바다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쏟아 역발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설문조사에서 'B/C(비용편익분석) 1.06이상'을 목표로 세웠다. B/C 1 이상일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미래해양과학관은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전체면적 1만 5175㎡)로 지어질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비 1069억원+지방비 82억원'으로 총 1150억원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연철흠 도의원(청주 9)이 최근 도의회 행정문화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회에서 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하더라도 바닷물 공급 등 막대한 유지비용이 든다고 예상한 데 대해 충북도는 ‘바닷물이 필요하지 않은 해양교육관’이라고 일축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