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市에 통보…불법전대 등 지적
[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감사원은 23일 충주라이트월드 조성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충주시에 통보했다.
지난해 7월19일 감사청구가 접수된 이래 현장확인과 실지감사(5월2일~16일)를 거쳐 1년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감사청구 사항 중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세계무술공원 사용허가와 사용료 부과와 관련해 분납에 따른 이행보증금 미징구, 사용허가 면적 산정 부적정, 사용허가전 공사기간 사용료 미부과,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미촉구 및 변상금 미부과 등이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세계무술공원)이 제3자에게 전대된 사항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청구된 사항 중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 수의계약 등은 목적에 어긋나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됐다.
충주라이트월드 조성업무를 담당했던 3명(담당자, 팀장, 과장)에 대해 '신분상 주의조치'가, 충주시에는 '기관주의' 처분요구가 내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더욱 더 행정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