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로 보는 7월 23일 핫차트입니다.
1. 김성태
딸을 KT에 부정 취업시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오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3일 자신을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성태 의원은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 보복, 대통령 측근 인사의 내년 총선 무혈입성을 겨냥한 정치 공학이 이 기소의 본질”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권의 눈치나 보던 권익환 남부지검장, 검사장 승진을 갈망하는 김범기 차장검사, 무리한 기소를 강행한 김영일 부장검사 등 출세와 승진에 눈이 멀어 대통령 측근 인사의 총선 무혈입성에 부역하는 이 정치검찰들에 대해서는 제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뒤를 쫓고야 말 것”이라며 “지난주 생을 달리한 정두언 의원이 피를 토하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던 ‘저축은행 사건’의 수사단장이 바로 권익환 지검장이었다. 그 억울한 심정을 저도 이제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제아무리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검찰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이렇게 무리한 기소와 억지 논리로 검찰이 일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의 이 피를 토하는 억울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이런 정치검찰들 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딸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결백의 의지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2. 청주교육청
일본의 경제보복 파장으로 일본 여행 취소가 속출하는 가운데 청주교육청 직원들이 혈세를 들여 일본에 갔다는 소식이 전해져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주교육지원청이 일본방문 민간교류 행사에 소속 직원 등의 여행경비로 수백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청주국제교류회가 주관한 ‘국제교육문화교류 일본 돗토리시 방문’ 민간교류는 청주지역 2곳의 중학교 배구부 24명과 인솔자 6명, 청주교육지원청 직원 2명 등이 참여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3박4일 일정으로 이날 출국한 이번 민간교류에 중학생 24명의 여행경비 중 3분의 1가량인 585만원과 인솔자 1명과 소속 직원 2명의 경비를 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청주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다.
이날 각종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청주시교육청이 오르며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3. 노량진 수산시장
23일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8차 명도집행으로 시장 내 점포 35곳이 폐쇄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법원 집행인력 60여명과 수협 직원 70여명이 구 노량진수산시장 판매장에 남아 있는 점포를 대상으로 명도집행을 했다.
시장에 대기하고 있던 구시장 상인들이 명도집행을 몸으로 막아서며 상인과 집행인력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한 여성 상인은 상의를 탈의하고 명도집행을 막아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상인 측 1명과 수협 측 직원 1명이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다.
명도집행은 구시장 내 점포 35곳을 폐쇄하고 2시간 20분 만인 오전 8시 50분 종료됐다. 남은 점포 수는 24곳이다.
앞서 수협은 구 시장 상인들이 옛 노량진수산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수협은 2017년 4월부터 지금까지 8차례 구 시장에 대해 명도집행을 했다. 지난 4월 5차 명도집행 이후 약 한 달 간격으로 이어진 명도집행에서 수협 측은 구 시장 활어 보관장과 시장 내 점포 일부를 폐쇄했다.
현재 구 노량진수산시장은 단전·단수가 된 상태이지만, 잔류 상인들은 자체 발전기를 돌리며 계속 영업하고 있다.
4. wto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오늘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서 정식 의제로 논의된다.
WTO는 오늘(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반 이사회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를 정식 의제로 논의한다.
회의는 우리 시각으로 오후 5시(현지시간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긴급 상정 의제가 없다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전체 14개 의제 가운데 11번째로 논의될 예정이다.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일본의 치열한 국제 여론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통상통'으로 불리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나선다.
김 실장은 일본의 조치가 부당한 수출 규제임을 WTO 회원국에 알려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국제 통상 분쟁과 대응을 담당해온 전문가로 지난 4월 일본과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극적인 승소를 이끌었다.
일본에서는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나서 지난달 오사카 G20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일본 측은 기존 주장대로 이번 조치는 수출 규제가 아니라 자국 수출 관리를 위한 정당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해 처리하는 자리로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의 역할을 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오늘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보낼 예정이다.
5. 가습기 살균제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수사를 통해 책임자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8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3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68)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최모(44) 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등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6년 첫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의 독성실험 결과에서 CMIT·MIT 원료물질과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검찰 수사는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재개됐다.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등의 원료물질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 씨 등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SK케미칼 측은 PHMG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소개하고 관련 실험도 진행한 사실 등이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부 서기관 최씨는 2017년부터 애경산업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각종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공무상비밀누설)와 수사에 대비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작업도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SK케미칼은 안정성 부실 검증 사실이 확인되는 핵심 자료인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를 숨겼으며, 애경산업과 이마트 등은 직원들의 PC나 노트북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밖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양모씨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고발 대상에 포함됐던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