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확대… 건보 재정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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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 확대… 건보 재정 안전”
  • 이민기 기자
  • 승인 2019년 07월 22일 19시 47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23일 화요일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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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지불방식 토론회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입원부터 퇴원까지 미리 가격을 정하는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의료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 가능성'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 의원은 "신포괄수가제 확대는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에서 퇴원까지 환자에게 발생하는 입원료, 처치료, 약값 등을 묶어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적용 병상을 5만 병상까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비급여로 환자가 모두 부담하던 것이 상당 부분 포괄수가로 전환돼 건강보험 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의료자원을 다르게 소모하는 진단이 동일 질병군에 포함돼 있고,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을 보상하기 위한 중증결정방식이 모호한 게 단점이다. 오 의원은 "질병군 분류 개선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지불방식 변화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료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