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日 수출규제 대응 논의
“소재·부품 국산화 R&D 비용
과감한 세액공제 필요 시점”
충청기업 대일 의존 완화 주목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충청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세액공제 지원 확대를 통해 대일 의존도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향후 세법 개정안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대응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충남 천안과 아산· 충북 청주 등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주력산업하는 기업들이 몰려있어 일본의 수출규제로 직격탄을 맞았다.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SK하이닉스와 매그나칩, DB하이텍 같은 대규모 사업체다.
이들 사업체가 있는 충북의 경우 올해 1∼6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한 109억 26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수요 부진과 가격 하락으로 17.4% 감소한 39억 8100만 달러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당정이 국회에서 회의 열고 충남을 비롯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서 "R&D 비용에 대해 과감한 세액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 스스로 부품·소재 국산화에 나설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야 한다. 과감한 세제 지원이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추가 규제를 공언하는 만큼 당장 공격하는 에칭가스 등 반도체 핵심 소재에만 (세제 지원이) 그치면 안 된다"며 "일본 독점에 가까운 부품·소재가 국산화되도록 폭넓게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우리 소재·부품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예를 들면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 등 세제지원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정의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은 이번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정이 나서 반도체 부품·소재 국산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이 몰려있는 충청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이번 사태를 반면 교사로 삼아 충청 기업들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