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최근 장애인 복지 관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가장애인위와 지역장애인위 설치 △중앙 및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의무대상 확대와 단체소송제도 도입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 책정 △주거환경 개선, 여가 및 문화활동 증진 등이 담겼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시설에서의 집단적 보호 등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전환과 같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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