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건 없는 추경 처리” 주장
野 “국방장관 해임·목선 국조”
22일 문 의장 주재 3당 회동
이번주 초 임시국회 분수령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6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조차 열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건없는 추경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나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하며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 등 야당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7월 국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단 추경 처리가 시급한 만큼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처리 방향을 포함한 7월 국회 소집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 처리 방향을 당 지도부의 결정에 맡긴다는 결론을 냈다.
당 지도부는 전반적으로 한국당의 요구인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또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도부 일각에서 추경 처리를 위해선 한국당 요구를 일부 들어줘야 한다는 현실론이 제기되고, 의총에서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받고 추경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일부 나오기도 해 지도부의 결단이 주목된다.
한국당은 여당이 추경 처리만 압박하면 7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6월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여당 쪽에서 7월 국회 개회 여부와 관련한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다"며 "여당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당이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야당 공세에만 몰두하는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이상 7월 국회 개최는 어렵다며 공을 민주당에 넘겼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 중으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더해 추경,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22일 오전에 열리는 만큼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보통 7월 말에 의원들의 해외 일정이 많고 국회 차원의 여야 방미단이 24일 출국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주 초가 7월 국회 문제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번 주 초까지 7월 국회의 본회의 일정 합의가 안 되면 여야 방미단은 외통위에서 의결된 결의안을 들고 출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