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총역량 결집 단계별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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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역총역량 결집 단계별 전략을…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7월 18일 19시 1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19일 금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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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법안이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 일단 제동이 걸림에 따라 지역민 실망이 여간 큰 게 아니다. 2005년 이후 비수도권 11개 광역시·도가 10개 혁신도시를 지정 받아 지역에 내려온 공공기관과 지역 산·학·연·관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대전·충남만은 여기에서 완전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정 원리인 국토균형발전발전정책으로부터 15년 동안이나 배제됐다는 건 아이러니다.

오랫동안 역차별을 받아온 터라 그만큼 할 말이 많다. 혁신도시 첫 지정 당시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배제 논리로 세종시 건설 등을 들었지만 그로 인해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 내지는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진즉 살폈어야 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보다는 '충청권 제살깎기'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통계치가 그대로 보여준다. 충남은 그 사이 세종시로 13만7000명의 인구가 유출됐고 지역내총생산 감소 등 모두 25조207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대전시도 같은 기간 10만여명이 세종시로 빠져나가면서 원도심 공동화·동서불균형 격차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라도 원위치로 되돌려 놓는 것이 순리다.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와의 이견 차이가 너무 크다. 혁신도시 지정이 먼저냐, 공공기관 이전이 먼저냐는 쟁점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결국 혁신도시 추가 지정 법안을 담은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법안심의 절차상 '국토위원회 심사' 단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다.

1차 목표는 정기국회다. 혁신도시 지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역의 총역량을 결집하여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지역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 모두를 총망라하는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야 한다. 여야 ‘당론’을 이끌어 내고 정부 설득도 필요하다. 내년 총선 공약으로 활용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대비해야 한다. 연말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국토부 추진 용역에 그간 충청권 역차별에 대한 대안도 담기도록 하는 방안도 필수다. 향후 나오게 될 공공기관 추가이전 로드맵을 겨냥한 단계별 전략 역시 미리 강구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