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의견청취 토론회 조례제정 2대 의회 단 한건도 없어 … 빈축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의회가 현안 사항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3월 토론회 조례를 만들었지만 정작 올해들어 토론회는 한 건도 개최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18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가 시행됐다.
조례는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연간 1200만원(1회 1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조례는 청주시의원들이 현안 사항에 대해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조례에 따라 토론회가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청주테크노폴리스, 특례시 등 그 어느 때보다 현안이 넘쳐나고 있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 존재감 부족과 현안 해결 의지가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토론회 조례가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민단체 관계자는 "다양한 현안이 있는데 시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고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면서 "토론회를 열어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은 유감이고 시의회가 집행부 견제능력, 이슈 대응 등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번 토론회를 열기 위해 모 의원에게 장소 대여를 문의했더니 시의회가 예산이 있으니 시의원에게 좌장이나 공동주최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 거부했다"며 "토론회보다 잿밥에 관심을 더 보이는 것 같고 이런 악용의 사례를 막는 방안과 함께 시민이 원하는 토론회를 열어주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한 공무원은 "공무원들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역할이 필요한 곳이 많다"며 "매일 현안 때문에 시끄럽고 시정이 혼탁해지는 데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청주시의회는 조례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의원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토론회 활동이 열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용현(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청주시의원은 “아직 조례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활동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하반기에는 왕성한 활동을 하려고 의원들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중요하고 조례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례를 악용하려는 사례가 있다면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는 토론회를 하는 근거가 아니라 토론회가 재정적 지원을 받아 활성화되는데 목적이 있다”며 “토론회가 아니라도 간담회, 시정 발언 등을 통해 충분히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8일 ‘주민의 대의기관인 청주시의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성명을 내고 “시의회는 식물의회인지 산적한 지역현안에도 존재감은 제로”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주민 의사 청취 △소통역할 충실 △지방의원 전문성·윤리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