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카드결제 지원금, '행복콜' 활성화에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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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카드결제 지원금, '행복콜' 활성화에 써야
  • 이재범 기자
  • 승인 2019년 07월 18일 16시 22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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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친절도 높이기 위한 '행복콜'
1년 동안 콜 한번도 안받은 차량
지난해 월평균 111대… 전체 5%
천안시의회, 실효성·형평성 지적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해마다 6억 원에 달하는 택시업계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금을 침체된 ‘행복콜’ 활성화를 위해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택시 이용자의 카드 사용이 안착된 상황에서 일반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천안시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18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7년부터 도비 30% 지원을 받아 택시업계에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2017년 3억 원, 2018년 6억 원이며, 올해는 6억 54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당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은 개인 및 법인택시에서 각각 별도로 운영하던 콜센터를 통합한 2014년부터 ‘무료 콜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입됐다고 한다. 기존에는 일반 시민이 콜택시를 부르려면 1000원의 별도 요금을 내야 했다. 그러다 택시에서 카드 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

수수료는 법인택시 업체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개별 산정해 지급한다. 하지만 택시 내 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현시점에서 관련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택시 기사들의 친절도를 높이고, 실적이 저조한 ‘행복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불친절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감액하고 ‘행복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기사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일부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게 정작 자신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시의회에서도 택시 업계 카드 수수료 지원에 대한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지적했다. 정병인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218회 정례회 상임위 심의에서 “특정 영역과 특정 그룹에 카드수수료 지원을 하는데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원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카드 수수료 지원이)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시의원은 지난달 4일 열린 제2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지난해 1년간 단 한차례 콜도 받지 않은 차량은 월평균 111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행복콜 가입 차량(2023대)의 5.5%에 달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콜을 잘 받는 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개선책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업체에게 지원금을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는 있다”면서도 “행복콜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향후 관련 예산 항목을 바꾸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리를 위해 ‘행복콜 지원’ 등 명목으로 최근 3년 평균 16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정작 택시 사용자의 배차 성공률은 2016년 70.6%에서 2017년 52.9%, 2018년 50.2%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