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무산… 정치력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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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무산… 정치력 한계
  • 나운규 기자
  • 승인 2019년 07월 17일 19시 0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18일 목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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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추가 지정 ‘무산’
“지역 큰 숙제… 충청권 대응 시급”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통과’
“역차별 해소·경제 활성화 기폭제”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결과를 두고, 지역 정치권은 환영하는 동시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전·충남이 간절히 바라던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관련 법안은 국토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혁신도시 지정 관련 법안은 부결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혁신도시 미지정에 따른 역차별 문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크게 환영할 조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가능성을 보여 준 첫 걸음”이라며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담은 개정법안 처리를 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는 박병석 의원의 개정법안이 반영된 결과로 지역 정치권의 꾸준한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법안이 처리되면 대전지역 대학 또는 고교를 졸업하거나 예정인 청년들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최고 30%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적용 받아 누적 약 3000여 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만 “아직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담은 법안 처리를 비롯해 정부의 이전 기관 확정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 등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며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충청도민과 함께 환영하고 이제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투쟁에 초당적으로 나설 때”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담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은권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공조 그리고 대전시가 힘을 모아 이룬 쾌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그러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은 통과가 무산되 지역의 큰 숙제로 남게 됐다”면서 “안타깝게도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문재인 정권 핵심 관계자들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문 정권의 기본적인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대정부 투쟁을 위한 대장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은 “기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관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은 사실상 세종시 조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문재인 정권의 충청홀대에 대한 충청권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