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증가 요금으로 전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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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증가 요금으로 전가되나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7월 17일 19시 1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18일 목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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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돌입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극적 타결을 이끌어낸 건 천만 다행이다. 시내버스 노사는 버스 기사 임금인상, 무사고 수당 지급 등 주요 쟁점사안에 합의하면서 버스 대란을 막았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파업은 없어야 한다는데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 서로 한발씩 양보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하지만 노사 갈등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겠다.

운전기사 임금, 무사고 수당, 시프트 근무제 등을 놓고 시내버스 노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노사는 운전기사 임금을 4% 인상하고 무사고 수당 월 11만원을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 시프트 근무제도 도입된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월 근로일수 보장을 위해서다. 시프트 근무제는 하루 9시간씩 주 5일 동안 45시간 일하고, 주 52시간까지 나머지 7시간은 배차 등을 조정해 추가 근무하는 시스템이다.

버스기사 임금 인상으로 시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대전 시내버스는 버스회사의 운영비 부족분을 시 재정으로 지원하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이다. 임금이 1% 오를 때마다 시 재정지원금이 12억5000만원 추가 된다고 한다. 임금 4%가 인상되면 50억원 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준공영제가 도입된 2005년 115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은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576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엔 700억원이 넘을 것이란 추산이다.

시의 재정부담이 이렇게 증가하다보면 종국에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시도 당장은 아니지만 요금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한다. 결국 부담은 시민들의 몫이다. 재정부담을 어떻게 줄일 건가. 서비스 개선을 통한 승객확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대전 시내버스 하루 평균 승객은 2015년 42만5272명, 2016년 41만3989명, 2017년 40만9141명, 지난해 40만5417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승객감소는 재정지원금 증가와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