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끝내 불발…향후 과제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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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끝내 불발…향후 과제 만만치 않다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7월 17일 19시 1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18일 목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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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려는 지역민의 꿈은 일단 좌절되고 말았다. 그토록 15년 동안이나 혁신도시에서 배제돼왔던 설움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나 국회 입법 과정의 첫 관문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다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국토부 장관 시행령에 수용하기로 했다. 핵심 사안인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유감이다.

그간 우려한대로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이라는 '한계론'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가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한 지역 최대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으나 막상 그 결과는 허탈함 그 자체였다. 정부와의 이견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쟁점은 혁신도시 지정이 먼저냐 아니면 공공기관 이전이 먼저냐에 모아졌다. 결국 법안 추후 심사로 결정됐다. 그나마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수용된 것은 다행스럽다. 대전의 경우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13개 기관과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 이전한 4개 기관 등 대전에 위치한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다.

넘어야 할 벽이 얼마나 높은가를 실감케 한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막중해졌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 관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 혁신도시 관철을 위한 전략을 보다 치밀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확대' 동시 추진 전략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그간 제기됐던 '선(先) 인재채용, 후(後) 공공기관 추가이전'이라는 단계별 전략의 필요성이 입증됐다.

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르다. 정치권과 정부의 편향적인 시각을 불식시킬만한 논리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입법화를 위한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다. 여야 지도부를 설득하여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이 필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공약화를 위해서다. 비상한 각오를 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