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천안 7)이 16일 충남도서관에서 진행된 '충청남도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중요성과 작성 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예산·기금·성인지·성과예산 업무담당 공무원 약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도 예산담당관실은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으로 활동중인 김연 의원에게 성인지 예산의 중요성과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한 강의를 요청해 강의가 이뤄졌다.

강의를 맡은 김연 의원은 2018년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목표 설정 타당성 결여 △성인지 대상사업 부적정 △남녀간 역차별 및 사업방식 부적정 사례 △수혜자 근거 불명확 사례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 보다는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달성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성인지 결산의 주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지 예산의 액수와 사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성된 예산이 성별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기존 사업 중 불필요한 사업은 제외하고 성평등을 고려한 필요 예산을 적극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공무원교육, 컨설팅 등 성인지 예산제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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