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맹 단양군청서 대규모집회
기본소득보장 정책 표류 등 비난
농업예산 확충·농업위 설치 촉구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이 16일 오후 2시부터 단양군청 정문 앞에서 200여명이 충북 농정 혁신과 농민 수당 도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농정 혁신! 농민 수당 재취'를 앞세워 집회에 나선 전농 충북도연맹과 단양군농민회 등 단체들은 4시간 걸친 농민대회를 통해 농민 수당 실현과 충북도의 1인당 농업예산 확충 및 농정위원회 설치 등 충북도 농정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 나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락시장 자료에 따르면 마늘 30%, 양파 57%, 감자 60%가 평년대비 폭락했으며, 아직까지 국회가 쌀 목표 가격을 결정하지 못해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0년도 분야별 예산 요구사항'을 보면 국가 전체 예산은 6.2% 증가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야 예산은 오히려 4%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북도가 농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추진했다가 공모에서 탈락했고, 이시종 도지사의 핵심공약이었던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1인당 농업예산은 전국 광역시·도 꼴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5개 광역자치단체와 30여 개 기초자치단체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 지역에서는 괴산군만 유일하다면서 “이런 실정인데도 충북도는 뜬금없이 농업정책과 핵심사업으로 해양과학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단양군 아로니아 육성사업 실패에 따라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량 수매를 약속했던 아로니아가공센터의 수매량은 농가 생산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판로 확보에 앞장서기는 커녕 분식회계, 관리 부정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양군농민회와 피해농가들은 가공센터를 최근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단양군 아로니아 육성사업에 대한 감사도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충북도와 각 시·군은 농민들과 농업문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농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2020년 농민 수당 도입을 목표로 농민단체와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