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떠넘기기' 급급 주민만 불편

충남도와 시·군간 업무연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광물채취 관리를 비롯해 관광자원 보전, 법령시행에 따른 대비책 마련 등 행정 전반에 걸쳐 도와 시·군간의 일사분란한 업무연계가 안되고 있어 결국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5개월째 진척되지 않고 있는 보령지역 공유수면 점용 연장허가 문제의 경우 도는 해당 자치단체가 관할해야 한다는 이유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보령지역 공유수면 점용 연장허가 문제를 놓고 광산업체와 보령시간에 행정소송을 벌이고 법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도 도는 이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며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문제해결이 늦어질수록 광물 채취에 따른 환경오염과 어획량 감소가 심각하다며 도와 보령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장항 송림욕장 관리문제도 도와 시·군간에 서로 떠넘기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송림욕장은 조수의 영향과 장마철 급증하는 바다 쓰레기로 모래가 오염된 데다 최근 급증하는 관광객들의 쓰레기 무단투기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대응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도는 "송림욕장 관리는 해당 시·군 관할"이라며 외면하고 있는 반면 관리주체인 서천군은 쓰레기 수거를 읍·면에 미루고 있지만 재정, 인력 등의 부족으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토계획법으로 1만㎡ 이하 공장은 건축이 불가능해져 피해기업이 속출하고 있지만 도와 시·군간 피해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등 평소 업무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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