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첫 관문 반드시 통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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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첫 관문 반드시 통과하려면…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7월 16일 18시 4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17일 수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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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최대 숙원인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떻게 정리될 건지 최대 관심사다. 이제야 관련 법안이 입법절차상 1차 관문 앞에 섰을 따름이다. 일단 여기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법사위→본회의)에 회부될 수가 있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 지역 정치권은 물론 충청권이 총결집해서 비상한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대체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법안이고 또 하나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물론 혁신도시 시행 전에 옮긴 공공기관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이 투 트랙으로 접근해온 전략 그대로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 정부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 등의 그 다음 수순이 열린다.

관련 법안이 무려 12개나 돼 이를 심사하는데도 여러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소속 상임위 의원들이 어떤 원칙 아래 심사에 임할 건지에 따라 법안의 운명이 결정된다. 12개 법안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병합 심사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법안 또는 어떤 내용을 첨삭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다. 상임위 의원들의 의중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 여부가 달려 있다. 무엇보다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미온적인 정치권 정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대전·충남에 혁신도시가 추가 지정될 경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 122개를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기존 혁신도시로서는 달가울 리가 없다. 또 중앙 정부의 편향적 시각도 넘어야 할 장벽이다.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실상 부정적인 국회 답변이 대표적이다.

결론은 지역 역량의 문제다. 정치적인 리더십이 아쉽다. 여야 지도부와 정부를 반드시 설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국 비수도권에서 혁신도시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 바로 대전·충남이다. 모두가 나서야 할 명분이 차고 넘친다. 대전·충남으로 하여금 15년 동안이나 역차별을 받게 만들고도 그 논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정치세력은 꼭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