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향배…국회에 쏠린 눈]
지역총생산 1조 7994억 감소 수도권 규제완화 겹쳐 위기감 100만 서명운동…지정 촉구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 소관위의 심사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혁신도시 부재로 인한 불합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충남도와 도내 시민사회단체, 도민 등이 중대 분수령을 넘어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도와 시·군,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은 국가 균형발전정책이 충남을 제외한 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자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충남의 경우 연기군 행정복합도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조성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연기군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로 분리됐다.
이로 인해 충남은 2012년 기준 인구 9만 6000여명과 면적 399여㎢, 지역총생산 1조 7994여억원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또 세종시 출범으로 공주시 등 인접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지속된 데다가 2017년까지 경제손실만 25조원(충남연구원 자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특히 타 시·도의 혁신도시를 중점으로 추진된 국가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제외되면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혜택과 각종 기관별 지역발전 기여사업에도 철저히 배제됐다.
이전 기관에서 추진되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역시 배제된 상태며 혁신도시 내 지역인재 채용률은 2022년까지 30%를 목표로 두고 있지만 도내 청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도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SK하이닉스 용인공장 신설과 관련한 산단 물량 추가 공급, 경기도 농어촌지역 비수도권 분류 등 잇단 규제완화 행보를 보이면서 직접 영향권인 충남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충남지역이 혁신도시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수도권의 규제 완화까지 맞물리며 도내 지자체와 사회단체, 도민들의 입장은 오히려 더욱 견고해진 모양새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은 64만명(16일 기준)을 넘어섰고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를 비롯한 단체와 유관기관 등 15곳이 협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돼 명문화된다면 정부와 중앙부처에서도 도민들의 요구에 대해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