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등 대응시스템 개선
재난예방 시설 개선은 미흡
시설 갈등 거버넌스로 설득

[시리즈]청주 수해 2년 … 이제는 안전할까
<글 싣는 순서>
1.사상최대 폭우 … 피해 극심
2.혼란빚은 초기 대응
3.시스템 개선·시설은 요원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수해 2주년을 맞은 청주시의 재난대응 수준은 시스템에서는 큰 개선을 이뤄냈다. 하지만 시설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청주시는 지난달 ‘국지성 집중호우 행동 매뉴얼’을 발간했다. 정부 매뉴얼만으로는 지역적 특수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매뉴얼에는 집중호우 대응절차와 부서별 행동매뉴얼 등이 상세히 담겨있다. 특히 집중호우 단계별 대응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시는 또 현재 행정기관의 역할을 상정한 매뉴얼을 벗어나 이·통장 등 민간부분에서의 대응 매뉴얼을 준비중에 있다.

재난시 지휘통제의 역할을 할 재난안전상황실 통합관제시스템도 새로 정비됐다. 시는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달 사업을 완료했다. 재난안전상황실에 설치된 통합관제시스템에는 대형 LED 모니터 8대가 설치됐다. 무심천, 가경천 등 7개 하천 14개소의 수위를 관측할 수 있다. 또 하상통제와 경계수위, 위험수위 도달에 따라 즉석에서 안내방송을 할 수있고 물놀이 지역, 주요 제설구간도로 등 72개소의 CCTV를 작동할 수 있다.

재난 예·경보시설도 강화됐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강우량계, 적설량계, 재난상황감시시스템, 수위전송기 등 예·경보시설은 2017년 198개소에서 2019년 262개소까지 늘었다.

재해구호사업도 틀을 갖췄다. 수해 초기 청주시는 인력과 보관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구호물품 지원을 거부했지만 지금은 물품 보관장소를 지정하고 운송수단도 확보했다. 법령 검토를 통해 이재민임시주거시설에 천막·텐트 등 사생활 보장이 가능한 시설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매뉴얼에 포함시켰다. 이에 더해 수해지역 주변 숙박시설을 이재민 수용장소로 사용하는 안도 준비됐다.

대부분 시스템이 정비됐지만 재난전문가 육성은 아직 미흡하다. 세월호 참사 후 방재직이 임용됐지만 현재 청주시 소속 방재직은 8급 1명, 9급 2명에 불과하다. 하위직 한계상 재난 상황 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방재직을 강화하는 한편 청주시 인사 내규 등을 통해 재난담당 국장, 과장, 팀장은 최소한 한 번에 인사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 등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해 백서에서 재난 예방을 위해 도시계획위원에 재해·재난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했지만 2017년과 변화가 없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재난 대응 시스템은 개선됐지만 시설 개선은 아직 미흡하다. 대응은 재난이 발생한 후 사후 수습 과정이라면 시설 개선은 재난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시설 개선 지연은 아쉬운 부분이다.

청주에는 내덕과 개신 우수저류시설이 있다. 2017년 수해 당시 우수저류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면서 주변 지역이 침수됐다. 우수저류시설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겠지만 우수저류시설이 최근 변화하는 기상상황에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기도 했다. 특히 개신 우수저류시설은 외부로 우수를 배출하는 펌프가 없어 피해를 키웠다. 해결을 위해서는 가경천으로 연결되는 하수관을 증설해야 하지만 막대한 예산에 엄두도 못내고 있다. 신설 예정인 수곡 우수저류시설도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서청주지역에 큰 피해를 안겼던 석남천 및 서청주교 재가설공사는 수해 2년만인 올해 시작됐으며 2021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2017년 수해의 요인으로 꼽혔던 하수관로 준설 및 청소 예산 부족은 개선되지 않았다. 2017년 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청소 예산과 연장은 각각 8억 1770만원과 3만 500m, 3만 2825마만원과 2만 3726m였다. 지난해 관로준설은 6억 3230만원에 2만 4038m, 빗물받이는 4억 3120만원과 2만 3498m였다.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추진돼야 할 하천준설은 환경단체와의 갈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17년 하천준설 집행예산은 6억 6000여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억 8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청주시는 미호천 바닥을 준설하려 했지만 하천 생태계 훼손을 우려한 환경단체와 협의 후 고수부지 나무제거 사업으로 전환했다. 비만 오면 무심천 하상도로가 통제되는 등 시민 불편이 뒤따르고 있지만 무심천 역시 환경단체와의 갈등에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이재은 충북대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은 “현재 추진중인 안전 청주 비전에 미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을 망라한 주민 안전 대책이 담겨야 한다”며 “안전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거버넌스 등을 통해 왜 필요한지를 충분히 설득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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