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국비보조 증가 등 재정위기 원인… 세수 감소 뚜렷
지역개발기금 임시방편… 복리·개발사업 차질·은행 빚 염두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만성적인 재정위기 지자체로 전락할 위기에 내몰렸다.
실질적 행정수도 진입과 함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자주재원 확보 시스템이 빈틈을 노출하면서다. 무엇보다 아파트 취득세 등 세수입 감소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국비보조 사업(매칭) 증가, 법적 의무적 경비 예산 증가세는 재정압박의 핵심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 세종시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 예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내부거래를 시작했다. 사실상 빚을 내는 비상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역개발기금은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건축·인허가 등 각종 계약체결 시 의무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세종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800억원이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한 각종 대형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융자 목적이다. 올해 역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을 통한 재원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280억원)을 조달·공급했다.
융자지원 기준은 융자이율 연 2%,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설정됐다. 당장 세종시는 내년에만 이자 16억을 내야한다. 임시변통 성격이 짙다. 그러나 사실상 이자를 내야하는 빚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부터 예산 성립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세종시 내부 기금을 융통한 것이다. 5년 후부터 이자·원금을 반드시 갚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은행 ‘빚’까지
부서별 주민복리증진·지역개발사업은 정상 추진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최근 추경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현재 세종시의 재정위기 상황을 손쉽게 알아챌 수 있다. 시는 현재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업무(인건비 및 기본경비 국고보조사업 심사·조정)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 시가 공개한 부서별 추경 취합 예산은 1100억원. 그러나 100% 반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세수를 감안했을때 절반 이상 깎아야한다. 매칭 국비 200억원, 세외수입 결산 잔액 300억원을 보태면 현재 추경에 담을 수 있는 세입규모는 5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부서별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넘어 은행 빚까지 염두에 둬야하는 절박함도 감지된다.
당장 가장 큰 문제는 세종시 자체재원 마련 창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취득세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현재 융자받을 수 있는 지역개발기금 규모가 300억여원 수준에 그치면서, 상황에 따라 지방채 발행, 기재부 관리 공공자금 활용안도 거론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은행 ‘빚’을 떠안아야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게 시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세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내년에도 문제다. 세종시는 대외적으로 세수가 좋은 곳으로 알려졌다. 세수가 좋으면 지역개발기금에 손을 대지 않았을 것”이라며 “남아있는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300억여원 수준이다. 지역개발기금이 모두 소진되면 정부에 빚을 내거나 은행 빚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예산성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