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럼] 교육공무직 파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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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포럼] 교육공무직 파업에 대한 고찰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7월 15일 18시 4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16일 화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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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지난 3~5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용역, 파견자 등이 총파업에 참가했다. 이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참가자는 교육부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체 15만 1809명중 8.7%인 1만 3281명이었고 충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의 경우 전체 7592명 대비 첫째날 935명(12.3%), 둘째날 608명(8.0%), 셋째날 607명(8.0%) 등 총 2150명이 참여해 1일 평균 716명(9.4%)이 참여했다. 이번 총파업의 주요 요구사항을 보면 정규직과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적 임금구조개선, 9급 공무원 80% 수준으로의 임금 격차 해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등이다.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파업은 2012년 '호봉제 도입 및 교육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을 시작으로 2014년, 2016년, 2017년에 이어 이번이 5번째 파업이다. 이처럼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면서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내 업무가 복잡해지고 교육정책이 바뀔 때 마다 이 자리를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워 놓고 파업이 벌어지면 대체 급식이나 도시락 지참 안내 등의 '땜질식' 대응에만 급급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는 15만 1809명으로 직종만 현재 70여개이고 충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도 총 7592명, 43개 직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시기는 '학교 자율화' 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 때이다. 또 돌봄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돌봄전담사들이 대폭 늘어났지만 무엇보다 학교 비정규직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아무 대책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충원했기 때문이다. 또 교육 현장과 괴리된 정부 정책도 무분별한 비정규직 증가에 한 몫했는데, 가령 학교도서관진흥법은 모든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한 곳은 10%도 되지 않는다. 교사 정원에 묶여 사서교사를 배치하기 어려워 교육공무직 사서로 도서관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교육공무직의 고용이나 관리는 17개 시·도 교육청 조례로 운영되다보니 같은 종류의 일을 해도 지역에 따라 고용과 처우에 대해 17개의 다른 기준의 적용받는 셈이다. 결국 교육공무직이 공공적 역할을 인정받으려면 정부차원에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직원 이외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충남도교육청은 파업 때만 반짝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애꿎은 학생들을 볼모로 매년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파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인정 될 수 없으므로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주체 모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