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일정 둘러싸고 대립
민주 “日 경제보복 등 현안”
한국 “안보 기강해이 심각”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6월 임시국회 종료일(19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최종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둘러싸고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예결위는 오는 17~18일 소위 심사를 거쳐 19일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경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는 극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3000억원 규모로 추경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청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를 '총선용 추경'으로 규정하고 여당에 대치하고 있다.
특히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본회의 일정 합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점도 추경 처리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사건 관련 국정조사는 물론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추진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야당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당은 지난 1일 북한 어선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으며, 정 장관 해임건의안도 이번 주 초에 함께 낼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전체적인 국가 안보 파탄, 군 기강해이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더이상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신뢰하기 어렵다. 안보를 위한 국정조사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도 난관이 예상된다. 이미 입장 차를 확인한 만큼 추경안이 원안 대로 통과될 지 미지수다. 무엇보다 애초 계획대로 6월 임시국회 종료 이전에 통과시키기 위한 물리적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여당은 '추경 증액' 카드를 접지 않고 있는 반면 야권은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잘못·실패 감추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은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로 추가적인 추경 요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추경안 증액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추경만 있으면 달나라도 갈 수 있을 듯 '추경만능주의'로 일관하더니 정작 국회가 열리자 추경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최근 예결위에 국무위원이 대거 불참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국무위원은 추경을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감추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