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건 제출 5건 수용·1건 검토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해 성과를 냈다.
청주시가 ‘2019년 테마규제 혁신 추진계획’에 48개 부서 62건의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제출했으며 이 중 1차 중앙부처 협의 결과 5건 수용, 1건 중장기 검토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정부가 수용한 과제는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요건 완화 전통주 산업 활성화 △산업단지 오수 배출유량 측량을 위한 유량계 설치 면제조항 유연화 △고형비누 제조 공방 및 소상공인 적용 기준 완화 △소각열회수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로의 변경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철골조립식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규제완화 등 5건이다.
또 신에너지 정의를 포괄적 개념화 건의 과제도 발굴해 중장기 검토 중점과제로 선정됐다.
시는 각종 현장간담회, 관련부서와의 대안마련 회의, 중소기업관계자회의 등의 활동을 통해 규제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왔다. 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법령 유권해석, 자치법규의 네거티브화 등 규제 개선에 힘을 쏟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