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태흠 의원 지적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조정제가 마늘·양파 가격 폭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생산조정제에 따라 논에 마늘을 심은 면적(신청 기준)은 총 655.1㏊(헥타르)에 달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계산하면 해당 면적에서 마늘 8647t이 생산돼 전체 과잉생산량 6만t의 14.4%에 해당된다. 양파의 경우도 올해 생산조정제를 통해 248.1㏊의 논에서 재배됐는데 1만 7143t이 생산돼 초과 물량 15만t의 11.4%를 차지했다.
마늘·양파 공급과잉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해 가격폭락과 산지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2018년에는 661.3㏊의 논에서 마늘을 재배했으며, 양파는 301.6㏊에 심어졌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산출하면 마늘은 7737t, 양파 1만 7372t에 해당한다. 지난해 과잉생산량 중 마늘은 18.4%, 양파는 9.8%가 생산조정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마늘·양파 가격 폭락을 겪고도 대체작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지 않은 농식품부가 지금의 파동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특히 유사한 사업으로 2011년 시행됐던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에서도 벼 대신 심어진 콩, 배추, 대파, 감자 등에서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이 나타났던 걸 고려하면 지금의 마늘·양파 파동은 예견된 문제였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뚜렷한 대책도 없이 생산조정제만 덜컥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조정제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논에 밭작물을 심거나 휴경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2년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의 호응 부족으로 2년 연속 목표 면적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작물의 과잉생산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김 의원은 "2년 연속 벌어지고 있는 마늘·양파 파동은 사실상 농림부의 정책실패가 만든 인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생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생산조정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