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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강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10일 문재인 정부의 남북 경제교류 협력 재개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통일정책포럼 인사말에서 “새 정권에 들어와서 한반도 문제로 미국 측과 접촉을 시작한 게 2년이나 됐는데, 그 사이 우리 외교·안보라인에서 미 의회나 백악관에 금강산과 개성공단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이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필요하다면 민간을 동원한 공공외교를 펼쳐서라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적극 홍보하고 제대로 인식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점이 매우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6·30 판문점 남북미 회동을 통해 한반도 대화 재개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럴 때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예전처럼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발전이나 비핵화 진전에 종속되지 않고,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 개선, 비핵화 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강산과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한 민족 내부의 문제는 남북이 북미관계의 진전과 상관없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2. 구미 케미칼
10일 오전 8시 50분경 경북 구미국가산업1단지 내 지엠씨구미케미칼에서 염소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뒤 회사 직원들과 구미화학방재센터가 현장에서 염소가스 누출을 막았고, 26명이 염소가스 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들은 눈·코 따가움 호소, 어지럼증, 메스꺼움 등을 호소했다.
구미시는 “누출된 가스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지 않았지만 많은 양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미화학방재센터 등은 화학물질 제조업체인 지엠씨구미케미칼에서 염소가스 제조과정 중 중화탑(굴뚝) 오작동으로 염소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정확한 사고원인과 염소가스 누출 양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가능한 한 빨리 감식에 나서 원인과 누출양 등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구미소방서는 이날 오전 8시 50분 신고를 받아 8시 58분에 밸브를 차단했다고 밝혔으나 이보다 이른 시간에 염소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케미칼에서는 2013년 3월에도 염소가스 누출로 1명이 다치고 16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3. 유성기업
노조원의 회사 임원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한 유성기업의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또 파업을 예고했다.
10일 회사 측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노조파괴 책임자 해임 등 42개 항을 요구하며 조만간 전면파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주요 협상 내용은 2011년 해지된 단체협상 복원과 임금협상, 불법 노조파괴 책임자 해임 등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노조가 오는 22일부터 파업을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금속노조 집행부는 9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0일에는 국회에서 ‘노조파괴 9년’ 관련 토론회, 오는 12일에는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 집회등의 장외투쟁을 하는 등 사실상 부분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도성대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이달 말 여름 휴가 전까지 회사 측과 협상을 끝낼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전면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와 월 2회 대표자 교섭과 월 1회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노조가 직접 지목한 특정인으로 교섭위원을 구성, 노조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수용해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4. 택시 월급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0일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택시운전사는 그동안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에 기록된 실제 업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게 된다. '사납금 금지'도 기존 훈령에서 법령으로 명시해 법적 효력을 강화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 1일 시행하고,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 우선 시행한다.
다른 시도는 시행 성과등을 고려해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이 협의한 후 월급제를 도입한다.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5. 나방
충북 단양군이 재난영화급 매미나방떼로 몸살을 앓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산간에 서식하던 외래종 매미나방이 도심 불빛을 따라 이동한 뒤 공설운동장 등 공공시설과 전신주 등에 집단 서식 중이다.
상가와 주택가에도 수많은 매미나방이 몰려들면서 주민들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공설운동장을 폐쇄하고 산림해충병 방재단을 투입해 밤낮 없는 긴급 방제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매미나방 알집 한 개에서 수백개, 수천개의 알이 부화하면서 개체 수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주요 서식지에 살충제를 살포하고 매미나방 알집을 찾아 폐기하는 방식으로 방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미나방의 성충은 7~8월에 연 1회 나타나며 한반도 전역과 일본, 시베리아, 유럽, 북아메리카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유충은 과수류와 식물의 잎에 해를 입힌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강원도 등 전국곳곳에서도 나방떼가 포착됐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