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 미래건설연구원장(공학박사)
대전시 민선7기 1년에 대한 평가에 대해 나름대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평가는 그리 후하지는 않은 것 같다. 지역 언론마다 긍정 평가 보다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충고가 많게 보도되고 있다.
대전의 사례로 보면 야구장 건립, 평촌산단 LNG 발전소 중단 및 도시공원 특례사업, 장대삼거리 입체화 등에 대한 갈등관리 실패와 미온적 대처 등은 행정의 신뢰와 시정운영 동력을 떨어뜨렸다.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전임 시장이 하던 계속사업들이다. 신규 사업으로 LNG 발전소 추진을 빼곤 트램 또한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되어 오던 사업으로 현 정부가 정책적으로 예타 면제 대상으로 준 지역공약사업이다. 원촌하수처리장 이전도 적격성 심사가 진행되고 있던 사업으로 최근 경제성 검토가 끝나 이전에 발판을 마련했다.
충청권광역철도 등을 포함하여 굵직한 현안사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켜 나가는 시정의 추진동력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요즘 지역에 이슈가 되는 원도심 혁신도시 유치, 트램, 대전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국방과학산업단지, 갑천친수구역 개발, 교도소이전 및 도안3단계 개발,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대전 야구장 건립,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 등 현안사업들의 추진을 대전시가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하나 실제 시민들에 행정의 신뢰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야 한다.
좀 더 대전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알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마인드와 시민들에게 리얼하게 상황을 공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전시 현안사업 추진 홍보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궁금해하고 있는 유성 장대3거리 입체화 문제다. 당초 입체화에서 평면으로 바뀌게 된 당위성을 밝히고 그것이 미흡하다면 대전시가 시비라도 들여 입체화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유성복합터미널이 운영된다고 보면 현 교통대책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뻔 한일이다. 차로수를 늘려 해결하려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한 옹졸한 대책이다. 일부의 민원의 핑계로 대를 희생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제안했듯이 대전시의 외곽순환도로망의 시급성과 가칭 도안IC건설 등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견인의 근간임을 명심해야 한다.
개발사업에 시민단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진정한 대전시민을 위한 시민단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평촌 LNG 발전소,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야구장 건립 등을 반면교사 삼아 민선 7기에 거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민선 1년은 시정을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다. 지금부터는 정책의 실현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면서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 시정 전반을 이끄는데 올인해야 한다.
현안사업들은 현직 시장이 얻는 프리미엄이다. 민선 7기 시정에 대한 믿음과 행정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책임행정의 패러다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