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혁신도시 토론회,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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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혁신도시 토론회,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까닭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7월 09일 19시 2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10일 수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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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충남도가 지역 최대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공조의 틀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감마저 읽힌다. 그만큼 대전·충남으로선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여야 지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공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는 있으나 국회 입법의 향방은 아직도 오리무중인 상태다. 국회가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필수적인 혁신도시특별법 처리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국회에서 개최하는 혁신도시 지정 정책 토론회를 특히 주시한다. 혁신도시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이 반드시 표명돼야만 하는 상황이다. 때마침 이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어서 기대되는바가 크다. 김 장관은 대전·충남이 2005년 혁신도시 첫 도입 당시부터 정책에서 원천 차단된 가운데 역차별을 받아야만 했던 불합리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전·충남에 대한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 표명이 나와야 한다.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혁신도시 배제 논리 그 자체가 오히려 대전·충남 발전 약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건 아이러니다. 그로인해 오히려 지역경쟁력이 하락한 데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지역인재 채용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국정운영 원리인 국토균형발전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전시의 경우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원도심 쇠퇴 등의 여파가 커지고 있다. 충남 또한 도세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도청신도시(내포신도시) 발전의 동력을 잃고 있다.

대전·충남이 더 이상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으로부터 배제될 하등의 이유나 명분이 없다. 정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 결과를 주시하는 것도 그래서다. 혁신도시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지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면, 대전·충남 역차별 해소방안도 나와야 하는 건 당연하다. 대전시로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충남은 내포신도시 도약의 계기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책은 타이밍이다. 더 이상 미루는 건 하책이다. 오늘 이후가 더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