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토론회 개최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 ‘혐오 표현시대의 임시조치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다’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입증 없이 요청만 하는 일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보이지 않게 조치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로 인한 피해사례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향의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시조치가 정당한 비판이나 불만을 인터넷에 게시했을 때도 차단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UN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임시조치 개선을 권고했고 정부는 자율규제로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김보라미 공동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임시조치 개선방향으로 정보 게재자의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임시조치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함께 자율규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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