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장
지난 1년간 안건 297건 처리
의원 평균연령 40대 ‘활기’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긴요
화력발전 조기 폐쇄 등 추진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제11대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사진)가 개원 1년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충남도청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대안제시 등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1년을 달려온 충남도의회는 130일간의 짧은 회기(8회)에도 불구하고 29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민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154건이 제·개정되었고 이 가운데 87건은 의원발의 조례로 처리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했다. 또 2개 상설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6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햇다. 특히 의정토론회와 의정워크숍, 의원연구모임 등을 통해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42명 의원 모두가 지역 현안 돌파구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유병국 의장에게 지난 1년 의정활동 소회를 들어봤다.
제11대 충남도의회 지난 1년을 돌아본다면
“의회와 집행부는 ‘건강한 긴장관계’여야 한다는 원칙아래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최대한 협력해 왔다. 또 도지사와 정당이 같다는 이유로 집행부를 무조건 두둔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 역시 하지 않았다. 의회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가 더 좋은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은 1년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이런 가운데 항상 도와 소통하고 상생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본다”
의장으로서 충남도의 주요 현안 3가지를 꼽자면
“중요한 현안이 많겠지만 3가지를 꼽자면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문제와 내포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노후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 등을 꼽을 수 있다. 예산과 경제성을 이유로 천안·아산 정차역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천안아산역의 풍부한 미래 철도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정차역 신설을 위해 의회의 역량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내포혁신도시 지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역차별을 받은 충남의 권리를 되찾는 것으로 충남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 도의회는 또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 바 있고 보령1·2호기 수명을 앞당겨 조기 폐쇄하는 내용도 요구했다. 충남도와 함께 도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후 석탄화력의 조기폐쇄를 이끌어 내겠다”
제11대 충남도의회는 초선의원들이 많다
“제11대 의회 의원 평균 연령은 40대로 매우 젊다. 젊은 의원들의 열정은 높은 회의 참석율로 이어졌고 짧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경험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정책연구원 채용을 통해 보완했고 능동적인 의회 운영으로 정책위원회 출범, 의정토론회, 의정워크숍, 의원 연구모임 등이 활성화돼 오히려 더 질높은 의정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입장과 계획은
“예천군의회 사태 이후 지방의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당초 계획대로 일정을 추진해 국외연수의 새로운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충남도의회는 관행대로 추진해온 일률적인 상임위원회식 해외연수에서 탈피한 여러 가지 개선안을 고심하고 소그룹의 의원들이 연수 주제를 직접 연구해 결정하도록 하겠다. 또 심의위원회 사전심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결정한 연수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문제은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치와 분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이며 분권은 선진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의 근본 이념이자 규범적 요청이며 주민참정권 실현의 근간이다. 지난번 발표된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안 내용에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인사권 독립' 및 '정책보좌관제 도입' 이 포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앞으로 17개 광역의회와 함께 지방분권 관련법규 제·개정과 제도 개선을 유도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앞장 서겠다”
앞으로 도의회 운영 방향은
“충남의 미래를 향한 발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이다. 당장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된 가운데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미국 등 세계경제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도의회는 현재 추진 중인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보완·발전시키되 지역현안 국가정책화, 경제위기 대응, 도민 기본권 보장에 특히 방점을 두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대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