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안희무 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전국민 건강보험 올해 30주년 맞아
‘문재인 케어’도 2주년… 의료비 절감
선택진료 폐지·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상급병실 건보 가능… MRI는 적용↑
병적 고도비만 수술, 부담금 1/5로…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30%
15세이하 입원비↓·출산비 증액지원
국민 추가부담 없이 보장 확대 중점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건강보험 제도가 명실상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희무 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2중, 3중의 촘촘한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의료빈곤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100세를 맞이할 수 있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가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 ‘문재인 케어’가 실시된 지 2주년이 되는 해인데, 제도적인 성과를 소개한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의료보험으로 출범했고, 이후 12년만인 1989년 전 국민으로 확대된 지 올해 30주년이 됐다. 건강보험은 세계 최단기간 전 국민 건강보험 달성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보험자 단일체제'하에 세계적으로 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공단은 그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고액·중증질환 진료비 부담 완화, 의료비 부담이 큰 고가 검사 보험적용 확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17년 8월부터 시행한 문재인 케어 정책을 통해,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대폭 확대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보험 제도가 명실상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케어 정책을 쉽게 설명한다면.
“건강보험은 세계 최단기간 전 국민 건강보험 달성과 국민 보건향상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그간 의료비 경감대책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케어 정책은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기존 대책과는 차별화되는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모든 의학적 비급여,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해 급여화함으로써 국민의료비 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명실상부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보장성 강화 내용을 설명한다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2중, 3중의 촘촘한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고 의료빈곤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것이다. 먼저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선택진료 전면 폐지, 간병비 부담완화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1~3인실인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이다. 또 기존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됐던 MRI 초음파 검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2021년까지는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아동 의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보장구, 여성 난임·출산 관련 급여 확대 등 국민이 의료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추진되는 보장성 확대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지난 1월에 병적 고도비만 수술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약 5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돼 적용 이전 평균 5만~15만 원에서 적용 후에는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만~5만 원 수준, 입원 기준 2만 원 이내로 경감됐다. 또 그동안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4월부터 적용해 연 12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월부터는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만∼50만원에서 26만∼16만원으로 감소했다.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7월에는 병원급 2~3인실 적용, 8월에는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의 치료재료에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된다.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항목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아동, 여성 등을 위한 보장성 강화 내용을 소개한다면.
“의료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맞춤형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 중증치매환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 부담률 20~60%를 10%로, 틀니·임플란트는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 12세 이하 아동 충치 예방을 위해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는 등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를 개선해 출산비 지원금액을 증액했고, 비급여 난임 시술 등 필수적인 시술을 모두 급여화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고액 진료비 지원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선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국민 의료비 절감차원에서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경우, 그에 따른 재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단의 재정관리 대책은.
“기존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보험료는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 수준 이내에서 인상하고, 정부지원금은 매년 5000억원 이상 확대하며, 현재 쌓아둔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사용해 국민의 추가부담 없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 내부적으로는 수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누수 방지 등 자구노력을 통해 부과체계개편의 단계적 이행과 신규 부과재원을 발굴할 것이다. 아울러 부당급여 적발 및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억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강화 등 재정 누수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향후 공단에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과 계획을 밝힌다면.
“올해는 지난 1989년 '전 국민 의료보장' 시대를 연지 30주년, 문재인 케어 정책 실행 2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최근 공단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82.3%로 나타났다.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82%를 차지했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건강보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모든 국민이 건강한 100세를 맞이할 수 있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