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근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제8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 재선의원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약속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부지런히 걸어왔다. 그간의 시간들이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특히 운영위원장으로서 대전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대전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 의원연구회 활성화, 입법정책실 연구인력 강화 및 전문위원실 전문성 제고, 직원 사기진작 방안 강구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시민이 감동하는 의정활동과 청렴하고 바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다. 지난 1년이 행복한 대전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는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 시민이 행복한 대전이라는 집을 지어야 한다.
지금 대전은 기업의 탈 대전 움직임과 함께 급속한 인구감소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목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지정과 대전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대전형 일자리 모델 육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혁신도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다양한 조치 중 가장 획기적인 정부 정책으로 2004년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조성 사업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대전 인근에 건설된다는 이유와 다수 공공기관이 대전에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중 오직 충남과 대전만이 대상에서 제외돼 시작부터 대전은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성장 거점 육성정책에서 소외돼 역차별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1월 개정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를 2022년에는 30%까지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전의 경우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매년 19곳의 대학교에서 배출되는 3만5000여 명의 졸업생은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돼 상실감과 좌절감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대전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다음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대전시 지역 간 균형발전이다. 현재 대전시는 신도심과 구도심의 인구격차는 심화되고, 주거 환경 격차 또한 확대되는 등 낙후지역인 동구와 중구, 대덕구의 균형발전도가 악화되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간 균형발전사업 추진이 시급하다.
지난 1년 필자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 합리적 조정 촉구 건의안’과 ‘대전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했고, 지역균형발전 재원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제정을 이끌어 내었지만 아직 그 결실을 맺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남은 3년 동안 균형발전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 대전역세권을 포함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로 원도심의 활력을 도모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확대,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개발 등을 통한 신구도심 균형발전으로 공정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필자가 지난 3월에 시정질문을 했던 ‘바이오 산업’분야를 대전만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대전형 일자리 모델로 삼아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바이오 및 제약산업분야에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대전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오산업 육성의 최적지다. 대덕특구 내 다수의 바이오 산업 연구기관과 연구개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바이오산업 제약회사와 연구기관, 유망 중소기업들을 대전에 유치하고, 이들이 대전에 터 잡을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적극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갖춰, 청년들이 모이도록 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